5분 발언 시민 현안(기간제 고용안정·주차장 개방·침수 대책 등)
익산시의 책임있는 대응 필요하다.
지난 익산시의회 제275회 임시회(1월 26일2월 6일) 5분 발언에 9명의 의원은“기간제 고용안정, 대학로 상권 활성화, 상습 침수 대책”등 시민 현안을 중심으로 준비된 문제 지적과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퇴직금 회피 목적의 기간제 노동자 1년 계약 관행, 원광대 스쿨버스 승강장 설치 실행 등 행정의 정책 집행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 밖에 침수 등 시민 안전과 생활기반시설 운영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와 개선을 촉구했다.
□ 퇴직금 회피 목적의 1년 미만의 기간제 계약 관행 중단 촉구
이번 임시회에서 손진영 의원의‘익산시 기간제 노동자 1년 미만 계약 관행 중단’촉구 발언은 의미 있는 문제 제기였다. 익산시가 퇴직금 회피 목적으로 1년에서 23일을 남기고 계약을 종료하는 계약 관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익산시의 기간제 계약에서 1년 미만이 92%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국 정부 기관 비정규직 중 1년 미만 계약직 비중이 평균 21% 수준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지적하며, 상시 근로에 대한 고용안정 기준 확립을 촉구했다.
익산시는 연중 상시업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에 대한 상시업무 필요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채용을 추진해야 한다.
□ 남문 스쿨버스 승강장 설치와 시민개방형 주차장 운영 관리 개선 촉구
강경숙 의원은 원광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남문 스쿨버스 승강장 설치와 시민개방형 주차장 운영 문제점을 지적했다. 스쿨버스 승강장은 원광대·익산시·익산경찰서 간 합의에도 진행되지 않고 있고, 35억 원이 투입된 시민개방형 주차장에 교직원들 주차로 시민 이용이 어려운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학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문 스쿨버스 승강장 설치와 시민개방형 주차장에 시민 이용을 위한 관리방안, 청년몰과 대학로 상권을 연결하는 실질적 공간 전략 수립을 요구했다.
익산시는 민원을 이유로 멈춰 있는 남문 스쿨버스 승강장 설치 사업을 조속히 실행하고, 시민 편의를 위한 개방주차장에 대한 운영 실태 점검과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시급성이 요구되는 수해 및 침수 구간 구조개선이 필요하다.
장경호 의원은 익산시의 평화육교목천삼거리 구간의 상습 침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곳으로 시급한 조치를 촉구했다. 2021년 6월 평화육교 개통 이후 확장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병목 구간이 만들어져 장마철마다 침수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조남석 의원은 북부권의 반복 침수 원인 중 하나인 남천 정비 문제를 지적하며, 관리 공백과 토사 퇴적으로 배수 기능이 저하된 현황을 언급했다.
3-4개월 후면 이상 기후에 따른 장마와 집중호우로 침수 및 수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급한 사안이다. 갈수록 이상 기후에 따른 기록적인 폭우로 재산과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익산시는 시민 안전과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조속한 구조개선을 진행해야 한다.
□ 시민들의 다양한 생활민원 해결과 정책적인 문제점 지적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 장비 수선비 지원(장경호 의원), 서부권 다목적체육관 수영 강사 확보 운영(김미선), 이동노동자 쉼터 전세 계약 문제(손진영 의원), 황 등 민간 관광자원 활용 관광 활성화 로드맵 수립(조규대 의원), 원도심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 미설치(이중선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규제 탄력 운영 및 파크골프장 접근성 개선(유재구 의원), 문화체육센터 이용자 과밀에 따른 대책 및 안전 문제(김순덕 의원) 등이 제기됐다.
익산시는 의원 5분 발언으로 제기된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협의로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해야 한다. 구체적 이행 결과를 5분 발언 의원과 상시적으로 공유하고 협의하는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
2026년 2월 12일
익산참여연대
5분 발언 시민 현안(기간제 고용안정·주차장 개방·침수 대책 등)
익산시의 책임있는 대응 필요하다.
지난 익산시의회 제275회 임시회(1월 26일2월 6일) 5분 발언에 9명의 의원은“기간제 고용안정, 대학로 상권 활성화, 상습 침수 대책”등 시민 현안을 중심으로 준비된 문제 지적과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퇴직금 회피 목적의 기간제 노동자 1년 계약 관행, 원광대 스쿨버스 승강장 설치 실행 등 행정의 정책 집행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 밖에 침수 등 시민 안전과 생활기반시설 운영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와 개선을 촉구했다.
□ 퇴직금 회피 목적의 1년 미만의 기간제 계약 관행 중단 촉구
이번 임시회에서 손진영 의원의‘익산시 기간제 노동자 1년 미만 계약 관행 중단’촉구 발언은 의미 있는 문제 제기였다. 익산시가 퇴직금 회피 목적으로 1년에서 23일을 남기고 계약을 종료하는 계약 관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익산시의 기간제 계약에서 1년 미만이 92%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국 정부 기관 비정규직 중 1년 미만 계약직 비중이 평균 21% 수준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지적하며, 상시 근로에 대한 고용안정 기준 확립을 촉구했다.
익산시는 연중 상시업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에 대한 상시업무 필요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채용을 추진해야 한다.
□ 남문 스쿨버스 승강장 설치와 시민개방형 주차장 운영 관리 개선 촉구
강경숙 의원은 원광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남문 스쿨버스 승강장 설치와 시민개방형 주차장 운영 문제점을 지적했다. 스쿨버스 승강장은 원광대·익산시·익산경찰서 간 합의에도 진행되지 않고 있고, 35억 원이 투입된 시민개방형 주차장에 교직원들 주차로 시민 이용이 어려운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학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문 스쿨버스 승강장 설치와 시민개방형 주차장에 시민 이용을 위한 관리방안, 청년몰과 대학로 상권을 연결하는 실질적 공간 전략 수립을 요구했다.
익산시는 민원을 이유로 멈춰 있는 남문 스쿨버스 승강장 설치 사업을 조속히 실행하고, 시민 편의를 위한 개방주차장에 대한 운영 실태 점검과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시급성이 요구되는 수해 및 침수 구간 구조개선이 필요하다.
장경호 의원은 익산시의 평화육교목천삼거리 구간의 상습 침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곳으로 시급한 조치를 촉구했다. 2021년 6월 평화육교 개통 이후 확장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병목 구간이 만들어져 장마철마다 침수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조남석 의원은 북부권의 반복 침수 원인 중 하나인 남천 정비 문제를 지적하며, 관리 공백과 토사 퇴적으로 배수 기능이 저하된 현황을 언급했다.
3-4개월 후면 이상 기후에 따른 장마와 집중호우로 침수 및 수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급한 사안이다. 갈수록 이상 기후에 따른 기록적인 폭우로 재산과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익산시는 시민 안전과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조속한 구조개선을 진행해야 한다.
□ 시민들의 다양한 생활민원 해결과 정책적인 문제점 지적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 장비 수선비 지원(장경호 의원), 서부권 다목적체육관 수영 강사 확보 운영(김미선), 이동노동자 쉼터 전세 계약 문제(손진영 의원), 황 등 민간 관광자원 활용 관광 활성화 로드맵 수립(조규대 의원), 원도심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 미설치(이중선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규제 탄력 운영 및 파크골프장 접근성 개선(유재구 의원), 문화체육센터 이용자 과밀에 따른 대책 및 안전 문제(김순덕 의원) 등이 제기됐다.
익산시는 의원 5분 발언으로 제기된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협의로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해야 한다. 구체적 이행 결과를 5분 발언 의원과 상시적으로 공유하고 협의하는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
2026년 2월 12일
익산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