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조례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2건)

□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 검토 의견 : 시 소유 계별개량장비 수선비 익산시장 부담 규칙 개정안 반대

▫ 2021년부터 익산시가 지원하는 음식물류 개별계량장비 지원사업은 공동주택이 20% 자부담을 통해 소유권을 갖고 있어 수선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 2011년 – 2013년 국비로 전액 지원한 음식물류 개별계량장비 사업은 입주민의 편의 도모를 위해 진행한 사업으로 시 소유지만 개별계량장비 수선비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공동주택이 책임져야 한다.

▫ 공동주택 입주민만 사용하는 시 소유 음식물류 계별개량장비 수선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음식물 통에 칩을 꽃아 배출하고 있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소규모 빌라 등의 시민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

▣ 제안 내용

1. 시 소유의 음식물류 개별계량장비의 양도(소유권 이전) 추진

▫ 음식물류 개별계량장비가 소유권이 시에 있으면 수선비 지원의 문제는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 시의 관리 부담을 줄이고, 공동주택의 관리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시 소유의 음식물류 개별계량장비를 공동주택에 양도하는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2.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소규모 빌라 등의 음식물류 개별계량장비 설치 지원

▫ 그동안 음식물류 배출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소규모 빌라 등에 음식물류 개별계량장비 신규 설치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이는 단순히 편의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행정의 형평성과 도시 환경을 개선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다.

□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 검토 의견

▫ 현행 익산시 금고 지정 평가체계는 금융기관의 외형적 건전성, 대출·예금금리,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중심의 평가에 머물러 있어 변화하는 지방재정 환경과 시대적 과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지역사회 기여도 항목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기업과 소상공인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역 기여도를 평가 항목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 기타 항목(신설)은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녹색금융, 탄소중립, 주민의견 수렴 결과 등을 반영한 평가 항목을 발굴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정책지향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 제안 내용

1. 지역사회 기여도 관련 규칙 개정

▫ 현행 규칙 : 지역사회 기여도(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 복지 증진)

    개정안 : 관내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실적 및 지원계획 정량화

▫ 현행 익산시 금고 평가의 ‘지역사회 기여도’항목은 금융기관 본사의 광역 단위 실적 중심으로 평가되고 있어, 익산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 효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전북신용보증재단 등에 대한 ‘익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실적’ 과 ‘관내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융자 지원계획’을 정량화하여 독립적인 배점 항목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2. 기타 항목 신설 : 자치단체 자율 항목(배점 11점)

▫ 항목 예시 : 녹색금융 이행실적, 탄소중립 기여도,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반영

1) 탄소중립 기여도 (고양시, 신안군 사례 참고)

▫ 금융기관의 기후위기 대응 및 지역환경 맞춤형 지원사업 등을 기타 지표의 독립 평가항목으로 공식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익산시가 추진하는 주민참여형·시민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양질의 대출 지원 및 금융컨설팅 제공 실적(또는 계획)을 자율 평가항목(가점)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

2) 주민의견수렴 (5점 가능)

▫ 금고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전문 여론조사기관 등을 통해 조사·반영할 필요가 있다.

▫ 주민 만족도와 주민 요구를 반영한 정책 수행계획 제출을 평가항목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