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정책 수용이 높은 의원 발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시정질문 백서 발간과 5분 발언 제도개선으로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의원은 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견제와 감시, 대안제시 활동을 진행한다. 의원 발언 중 본회의장에서 시장과 집행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이하 5분 발언)의 의원별 주요한 관심 의제와 역량, 집행부의 정책 수용성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이번 분석은 제9대 익산시의회 전반기(22년 7월 - 24년 6월)에 진행된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분석한 결과이다.
▣ 상반기 시정질문과 5분 발언 분석 결과
시정질문은 5차례 정례회에서 27회에 걸쳐 82개 개별의제를 시장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받았다. 시정질문은 17명의 의원이 1회 이상 참여했고(7명은 참여하지 않음), 손진영 의원이 5회로 가장 많이 참여했다. 질문 분야는 생활환경 14건, 산업 12건, 문화관광 10건, 행정 9건, 복지 8건 순으로 관심이 많았다. 시정질문에서 대안제시 유형은 50%(개선방안 34%, 정책제안 16%)를 차지했지만, 문제지적에 머문 유형이 45%로 제일 많았다.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답변은 수용 입장 77%(동의 45%, 부분동의 32%)이고, 미수용 입장 23%(검토 18%, 미동의 5%)로 높은 수용성을 보였다. 그렇지만, 정책 수용성 분석은 빈도수 분석이며, 정책 난이도에 따른 정성적 분석을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5분 발언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에 본회의에서 의원별로 5분간 발언하고 집행부서가 15일 이내에 질의 내용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반기 5분 발언은 24명 의원이 143회 진행했고, 3명은 10회 이상을 진행했다. 의원들의 5분 발언 분야는 행정 25건, 복지 20건, 교통행정 15건, 농업농촌 13건, 산업경제 11건, 문화관광 8건 순으로 관심이 높았다. 5분 발언에서 대안제시 유형은 50%(개선방안 34% 정책제안 16%)를 차지했지만, 대안 없는 유형이 50%(문제지적 40%, 단순질문 10%)를 차지했다. 5분 발언에 대한 집행부 정책 수용 입장은 75%(반영 40%, 부분반영 35%), 미수용 입장은 25%(검토 19%, 미동의 6%)로 나타났다. 5분 발언에서도 정책 수용성에 대한 정책 난이도에 따른 정성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 상반기 시정질문과 5분 발언 분석에 대한 의견
의원 발언 효율적인 의정활동으로 적극 활용과 내용 강화를 위한 내실 있는 준비 필요
첫째, 효율적 의정활동을 위해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의원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한 정책제안에 집행부는 74% 이상의 높은 정책 수용성을 보이고 있다.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등의 활동과 비교하면, 매우 정책 수용성이 높은 효율적인 의정활동임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효율적인 의정활동임에도 시정질문에는 7명의 의원이 참여하지 않았고, 5분 발언에도 신청 의원이 적어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시정질문에 초선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의원별 관심이 있는 정책 의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시정질문과 5분 발언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둘째, 집행부의 정책 수용을 끌어내기 위한 대안제시 발언을 준비해야 한다.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의 질문내용을 보면, 대안 제시(개선방안, 정책제안) 질문 비율이 50%로 낮지 않다. 반면 문제 지적과 단순질의에 그친 비율도 절반이나 된다. 특히, 시정질문은 의원들이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 많은 준비과정을 거치고 있는데도 대안 제시는 5분 발언과 차이가 없다.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의 의제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문제 지적과 대안제시라는 의정활동의 기본적인 요건이 갖추어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의제 관련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간담회 활성화, 정책지원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
▣ 시정질문과 5분 발언 활성화에 대한 정책제안
첫째, 시의회에서 매년 시정질문에 대한 백서(분석 보고서) 발간을 검토해야 한다.
시정질문은 의정활동의 꽃으로 의원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정질문 전반(질문, 시장의 답변과 조치결과)의 진행 과정을 담아낸 백서 발간이 필요하다. 백서 제작은 의회 스스로 시정질문의 권위와 내용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이다. 또한, 시정질문을 준비해야 하는 의원들에게 많은 검토와 참고자료의 역할을 할 것이며, 질문 의제의 시장과 집행부의 답변을 근거로 효율적인 의정활동 자료로 역할을 할 것이다. 백서 제작은 시정질문의 권위, 효율적인 의제 관리,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참고자료, 시민소통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둘째, 집행부가 답변하는 국회 긴급현안질의처럼 5분 발언 운영방식 개선이 필요하다.
5분 발언은 본회의장에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5분 발언을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회의 규칙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시정질문 약식 버전으로 질의 내용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본회의장에서 부시장 또는 담당 국장의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운영하자는 것이다. 이는 시정질문이 정례회(2회) 진행으로 시의성 있는 질문이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고, 시정질문에 준하는 원포인트 질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국회의 긴급현안질의는 짧은 답변시간에도 국무위원의 답변을 듣는다는 점에서 충분히 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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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정책 수용이 높은 의원 발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시정질문 백서 발간과 5분 발언 제도개선으로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의원은 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견제와 감시, 대안제시 활동을 진행한다. 의원 발언 중 본회의장에서 시장과 집행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이하 5분 발언)의 의원별 주요한 관심 의제와 역량, 집행부의 정책 수용성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이번 분석은 제9대 익산시의회 전반기(22년 7월 - 24년 6월)에 진행된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분석한 결과이다.
▣ 상반기 시정질문과 5분 발언 분석 결과
시정질문은 5차례 정례회에서 27회에 걸쳐 82개 개별의제를 시장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받았다. 시정질문은 17명의 의원이 1회 이상 참여했고(7명은 참여하지 않음), 손진영 의원이 5회로 가장 많이 참여했다. 질문 분야는 생활환경 14건, 산업 12건, 문화관광 10건, 행정 9건, 복지 8건 순으로 관심이 많았다. 시정질문에서 대안제시 유형은 50%(개선방안 34%, 정책제안 16%)를 차지했지만, 문제지적에 머문 유형이 45%로 제일 많았다.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답변은 수용 입장 77%(동의 45%, 부분동의 32%)이고, 미수용 입장 23%(검토 18%, 미동의 5%)로 높은 수용성을 보였다. 그렇지만, 정책 수용성 분석은 빈도수 분석이며, 정책 난이도에 따른 정성적 분석을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5분 발언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에 본회의에서 의원별로 5분간 발언하고 집행부서가 15일 이내에 질의 내용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반기 5분 발언은 24명 의원이 143회 진행했고, 3명은 10회 이상을 진행했다. 의원들의 5분 발언 분야는 행정 25건, 복지 20건, 교통행정 15건, 농업농촌 13건, 산업경제 11건, 문화관광 8건 순으로 관심이 높았다. 5분 발언에서 대안제시 유형은 50%(개선방안 34% 정책제안 16%)를 차지했지만, 대안 없는 유형이 50%(문제지적 40%, 단순질문 10%)를 차지했다. 5분 발언에 대한 집행부 정책 수용 입장은 75%(반영 40%, 부분반영 35%), 미수용 입장은 25%(검토 19%, 미동의 6%)로 나타났다. 5분 발언에서도 정책 수용성에 대한 정책 난이도에 따른 정성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 상반기 시정질문과 5분 발언 분석에 대한 의견
의원 발언 효율적인 의정활동으로 적극 활용과 내용 강화를 위한 내실 있는 준비 필요
첫째, 효율적 의정활동을 위해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의원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한 정책제안에 집행부는 74% 이상의 높은 정책 수용성을 보이고 있다.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등의 활동과 비교하면, 매우 정책 수용성이 높은 효율적인 의정활동임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효율적인 의정활동임에도 시정질문에는 7명의 의원이 참여하지 않았고, 5분 발언에도 신청 의원이 적어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시정질문에 초선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의원별 관심이 있는 정책 의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시정질문과 5분 발언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둘째, 집행부의 정책 수용을 끌어내기 위한 대안제시 발언을 준비해야 한다.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의 질문내용을 보면, 대안 제시(개선방안, 정책제안) 질문 비율이 50%로 낮지 않다. 반면 문제 지적과 단순질의에 그친 비율도 절반이나 된다. 특히, 시정질문은 의원들이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 많은 준비과정을 거치고 있는데도 대안 제시는 5분 발언과 차이가 없다.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의 의제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문제 지적과 대안제시라는 의정활동의 기본적인 요건이 갖추어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의제 관련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간담회 활성화, 정책지원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
▣ 시정질문과 5분 발언 활성화에 대한 정책제안
첫째, 시의회에서 매년 시정질문에 대한 백서(분석 보고서) 발간을 검토해야 한다.
시정질문은 의정활동의 꽃으로 의원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정질문 전반(질문, 시장의 답변과 조치결과)의 진행 과정을 담아낸 백서 발간이 필요하다. 백서 제작은 의회 스스로 시정질문의 권위와 내용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이다. 또한, 시정질문을 준비해야 하는 의원들에게 많은 검토와 참고자료의 역할을 할 것이며, 질문 의제의 시장과 집행부의 답변을 근거로 효율적인 의정활동 자료로 역할을 할 것이다. 백서 제작은 시정질문의 권위, 효율적인 의제 관리,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참고자료, 시민소통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둘째, 집행부가 답변하는 국회 긴급현안질의처럼 5분 발언 운영방식 개선이 필요하다.
5분 발언은 본회의장에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5분 발언을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회의 규칙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시정질문 약식 버전으로 질의 내용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본회의장에서 부시장 또는 담당 국장의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운영하자는 것이다. 이는 시정질문이 정례회(2회) 진행으로 시의성 있는 질문이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고, 시정질문에 준하는 원포인트 질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국회의 긴급현안질의는 짧은 답변시간에도 국무위원의 답변을 듣는다는 점에서 충분히 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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