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202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결과에 대한 입장

결산검사위원에 전직 공무원 증원 유감, 실효적인 결산검사와 시민소통 필요하다.

  익산시의회 제250회 임시회에서 202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로 집행부의 예산집행 결과를 검사하는 결산검사위원 선후배 관계인 전직 공무원의 위촉에 대한 지적과 공개모집 방식으로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다. 익산시의회는 202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에 시의원 1명, 전직 시의원 2명, 전직 공무원 3명, 회계전문가 1명으로 위촉했다.

 ▣ 결산검사의 객관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전직 공무원 증원은 개선되어야 한다.

  결산검사위원에 전직 공무원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린 것은 투명성과 객관성을 요구하는 시민요구에 반하는 결정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전직 공무원을 위촉하는 것은 행정에 대한 이해가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매년 결산검사에 전직 공무원들이 대거 참여했지만 특별한 역할과 능력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오히려 수십년을 함께한 선후배라는 부작용이 더욱 클 것이다. 요즘 익산시 퇴직 공무원이 시 출연 및 지원기관 임원으로 취업하면서 승진 기회를 잃은 직원들의 사기 저하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

 ▣ 전직공무원의 결산검사의 능력을 시의회에 제출하는 결산검사보고서로 증명해야 한다.

  결산검사위원 위촉에 대한 우려를 극복하는 것은 실질적인 결산검사보고서로 증명해야 한다. 그 동안 시의회에 제출된 결산검사보고서는 매년 반복적인 내용으로 실효성 없는 선언적인 의견만을 제시했다. 결산에서 회계검사는 회계전문가의 몫이고, 전직 시의원과 공무원은 회계적인 부분 보다는 결산서 이면에 숨겨진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검증을 담당해야 한다. 결산검사위원들의 무거운 책임감과 실효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기대한다.

 ▣ 익산시 살림살이에 대한 시민소통을 위한 결산검사결과 발표회 개최를 요청한다.

  결산검사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시의회와 시민에게 결산검사결과를 발표하는 공개적인 자리가 필요하다. 결산검사의 결과를 보고하고 시의원과 시민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을 통해 시의회에서 결산안 승인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산검사위원회는 2022회계년도 결산안 심의가 예년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결산검사의 내용성을 확보해야 한다.

 ▣ 결산검사위원 위촉의 투명성과 결산검사 항목을 보완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84조에 규정된 결산검사 항목에서 익산시 조례에는 재정개요,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가 빠져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 위촉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개모집과 시민사회단체 추천 등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