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한 정책의제
익산시의회는 제251회 1차 정례회에서 의정활동의 꽃인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익산참여연대는 매년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한 정책의제를 정리해 익산시의회 제안하고 있다. 의원들은 정책 제안 의제를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하고 익산시 행정과 사업 운영, 제도 도입, 내용 보완 등을 담아내며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행정⸱예산 분야 10개 의제, 교통⸱안전 분야 5개 의제, 생활⸱환경⸱농업 분야 7개 의제를 제안했다.
행정⸱예산 분야는 온실가스인지예결산제도 운영을 위한 준비 TF 구성(예산부서, 환경정책과, 환경, 재정 전문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계획 고도화,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3년 평균 지방세 세입액 대비 20% 증가라는 현실성 없는 조항의 개정), 과도한 국⸱도비 집행 잔액 발생 전문가 검증 제도화, 집행율 저조 사업 예산안 심의자료 제출 의무화(시의회 예산안 심의와 연계), 광역상수도 전환에 대한 입장과 계획(시민적 합의), 지방의회 제출안건 사전 공고 불이행(안건의 내용이 빠진 제목만 공고),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와 보조금 일몰제운영(일몰제를 통한 보조금 휴식년제 도입), 입법예고 시민 의견 개진 보장과 관련 단체 소통(시민의 접근성과 관련 단체 통지), 불법현수막 게시 대책과 대안 마련을 제안했다.
교통⸱안전 분야는 공유형 킥보드 관리운영 방안 마련(안전, 무단방치, 주차장 등), 시민제안인 운전자 주차안심번호서비스 도입(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 여성안전피난처와 1인 가구 안심 장비 지원(여성 점포 안심벨 지원, 피난처 추가계획), 여성안심 택배 보관함(소규모 칸수로 줄여 취약시설 설치, 이용율 저조 보관함 이전),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면허증 반납 요구는 연령에 상관없이 활성화 추진 필요)을 제안했다.
생활⸱환경⸱농업 분야는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도심 속 거점형 공간 마련, 시설 안전 등 체계적 관리 필요), 아이스팩, 우유팩, 투명 페트병 등 재활용 확대(자원절약 실천사업 확대, 평생교육 분야에 환경교육 영역 포함,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함 확대), 다문화가정 자녀 심리⸱정서 지원(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예산 확대),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예산 편성하지 않은 이유),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농가와 계절근로자의 요구를 보완하기 위한 계획, 농촌인력 전담팀 구성), 시민제안인 신흥정수장 산책로(상수원 오염방지 대책은 있는지, 화장실 설치) 시민제안인 소라산 자연마당 생태습지(습지의 안정적인 관리 필요, 보전과 관리 계획)을 제안했다.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익산시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과 사업이 시민들의 삶과 생활에 필요한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 자세한 정책의제는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한 정책의제
익산시의회는 제251회 1차 정례회에서 의정활동의 꽃인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익산참여연대는 매년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한 정책의제를 정리해 익산시의회 제안하고 있다. 의원들은 정책 제안 의제를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하고 익산시 행정과 사업 운영, 제도 도입, 내용 보완 등을 담아내며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행정⸱예산 분야 10개 의제, 교통⸱안전 분야 5개 의제, 생활⸱환경⸱농업 분야 7개 의제를 제안했다.
행정⸱예산 분야는 온실가스인지예결산제도 운영을 위한 준비 TF 구성(예산부서, 환경정책과, 환경, 재정 전문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계획 고도화,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3년 평균 지방세 세입액 대비 20% 증가라는 현실성 없는 조항의 개정), 과도한 국⸱도비 집행 잔액 발생 전문가 검증 제도화, 집행율 저조 사업 예산안 심의자료 제출 의무화(시의회 예산안 심의와 연계), 광역상수도 전환에 대한 입장과 계획(시민적 합의), 지방의회 제출안건 사전 공고 불이행(안건의 내용이 빠진 제목만 공고),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와 보조금 일몰제운영(일몰제를 통한 보조금 휴식년제 도입), 입법예고 시민 의견 개진 보장과 관련 단체 소통(시민의 접근성과 관련 단체 통지), 불법현수막 게시 대책과 대안 마련을 제안했다.
교통⸱안전 분야는 공유형 킥보드 관리운영 방안 마련(안전, 무단방치, 주차장 등), 시민제안인 운전자 주차안심번호서비스 도입(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 여성안전피난처와 1인 가구 안심 장비 지원(여성 점포 안심벨 지원, 피난처 추가계획), 여성안심 택배 보관함(소규모 칸수로 줄여 취약시설 설치, 이용율 저조 보관함 이전),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면허증 반납 요구는 연령에 상관없이 활성화 추진 필요)을 제안했다.
생활⸱환경⸱농업 분야는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도심 속 거점형 공간 마련, 시설 안전 등 체계적 관리 필요), 아이스팩, 우유팩, 투명 페트병 등 재활용 확대(자원절약 실천사업 확대, 평생교육 분야에 환경교육 영역 포함,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함 확대), 다문화가정 자녀 심리⸱정서 지원(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예산 확대),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예산 편성하지 않은 이유),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농가와 계절근로자의 요구를 보완하기 위한 계획, 농촌인력 전담팀 구성), 시민제안인 신흥정수장 산책로(상수원 오염방지 대책은 있는지, 화장실 설치) 시민제안인 소라산 자연마당 생태습지(습지의 안정적인 관리 필요, 보전과 관리 계획)을 제안했다.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익산시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과 사업이 시민들의 삶과 생활에 필요한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 자세한 정책의제는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