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예산 확보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조례 개정
의견 제시 시민과의 직접 소통이 필요하다.
제9대 익산시의회 제277회 임시회(3월 19일~26일)에서는 총 34건의 의안(조례안 31건, 동의안 3건)을 심의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이 가운데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사무의 위탁 조례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5건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 노인 임플란트 지원 실효성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 필요하다.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개정안에 임플란트 시술 지원이 확대되고, 그동안 제외되어 있던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 중 수급자·차상위계층’을 지원대상에 포함한 점은 환영한다. 그러나 지원 확대에 상응하는 시술 비용 추계가 제시되지 않아 향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개정 조례의 목적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집행 예산 편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를 담은 기본조례 개정이 우선이다.
익산참여연대가 제안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 후 기존 조례 폐지 방안은 이번 의회에서 수용되지 않았다. 익산시는「익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개정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는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며, 민관협력의 협의회의 제도적 위상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 위원회 운영 투명성과 신뢰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하다.
위원회의 의견수렴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안한‘위촉직 위원 구성 시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규정 신설’이 수용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다.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 규정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3년 이상 연속 지원된 축제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규정 신설 역시 반영되지 않았으나, 시민 관심이 높은 축제의 운영 투명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이러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 의정활동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의 완성도와 실질성을 높이는 데 있어 시민 의견서의 긍정적 역할을 다시금 확인시켰다. 익산시의회와 익산시는 조례의 완성도와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민 토론회와 간담회를 활성화하고, 의견을 제시한 시민 및 단체와 직접 소통하는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야말로 의정활동의 효능감과 의회의 신뢰를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다.
2026년 3월 27일
익산참여연대
임플란트 예산 확보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조례 개정
의견 제시 시민과의 직접 소통이 필요하다.
제9대 익산시의회 제277회 임시회(3월 19일~26일)에서는 총 34건의 의안(조례안 31건, 동의안 3건)을 심의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이 가운데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사무의 위탁 조례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5건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 노인 임플란트 지원 실효성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 필요하다.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개정안에 임플란트 시술 지원이 확대되고, 그동안 제외되어 있던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 중 수급자·차상위계층’을 지원대상에 포함한 점은 환영한다. 그러나 지원 확대에 상응하는 시술 비용 추계가 제시되지 않아 향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개정 조례의 목적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집행 예산 편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를 담은 기본조례 개정이 우선이다.
익산참여연대가 제안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 후 기존 조례 폐지 방안은 이번 의회에서 수용되지 않았다. 익산시는「익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개정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는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며, 민관협력의 협의회의 제도적 위상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 위원회 운영 투명성과 신뢰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하다.
위원회의 의견수렴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안한‘위촉직 위원 구성 시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규정 신설’이 수용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다.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 규정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3년 이상 연속 지원된 축제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규정 신설 역시 반영되지 않았으나, 시민 관심이 높은 축제의 운영 투명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이러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 의정활동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의 완성도와 실질성을 높이는 데 있어 시민 의견서의 긍정적 역할을 다시금 확인시켰다. 익산시의회와 익산시는 조례의 완성도와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민 토론회와 간담회를 활성화하고, 의견을 제시한 시민 및 단체와 직접 소통하는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야말로 의정활동의 효능감과 의회의 신뢰를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다.
2026년 3월 27일
익산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