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포진 백신은 창고에, 전기차 예산은 반납’
행정 편의가 아닌 시민 권리 우선의 행정 변화가 필요하다.
- 시의회 사후 대응 대신 선제 대응을 위한 시정 점검 체계의 강화 필요 -
지난 익산시의회 제277회 임시회(3월 19일 – 26일) 5분 발언에 10명 의원은‘대상포진 접종, 전기차 보급, 의원 발의 조례 예산 미반영’등 시민 현안을 중심으로 행정 운영의 문제 지적과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대상포진 백신 접종 취약계층 우선 접종 원칙 고수로 집행률이 33%에 불과한 문제, 전기자동차 보급 국⸱도비 예산반납과 도비 추가지원 행정 누락으로 인한 시민 혜택 감소 등 행정 실책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밖에 수해방지, 공공기관 유치의 선제 대응 등 다양한 문제 제기와 개선을 촉구했다.
□ 대상포진 백신은 쌓아두고 접종률은 저조한 경직된 행정 운영의 변화 촉구
오임선 의원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과 관련하여, 2025년 기준 3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실제 집행률이 33%에 그친 점을 강력히 질타했다. 특히 백신 재고가 2,600명분이나 창고에 쌓여 있음에도 '취약계층 우선'이라는 행정 방침에만 매몰되어 접종을 원하는 일반 시민들을 돌려보낸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라고 규정하며, 물량 배분의 유연한 운영과 다연도 접종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익산시는 분기별로 대상포진 백신 접종 수량을 정해 취약계층 접수자부터 우선 접종하고 남은 백신 물량은 65세 이상 시민 접수를 통해 순차적으로 접종해야 한다. 익산시의회는 예산의 편성 전 행정 운영과 예산 집행 점검을 위한‘조례와 예산을 연계한 심의제 도입’이 필요하다.
□ 전기자동차 보급 예산 '추경 성립 전 예산 편성 제도' 활용 즉각 집행 촉구
장경호 의원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예산이 2년 전 120억 원에서 올해 63억 원으로 반토막 난 사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2025년 시비 매칭 실패로 국⸱도비 반납, 올해 예산 편성을 적게한 이유로 도비 편성과정에 행정적 누락이 발생을 보고하는 등 집행부의 무능을 '직무유기'라 비판하며 추경 전 예산 편성 제도 등을 활용한 즉각적인 전기자동차 보조금 집행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익산시는 전라북도의 행정적 실수라고 변명하지 말고 시민들의 혜택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익산시의회는‘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매칭 사전 전수 점검’제도화를 통해 제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수해방지, 영농폐기물, 조례 실행 예산, 근린공원, 무인 매장, 시민 안전 등 문제점 지적
수해방지 시스템 전면 재검토 및 시비 선제적 투입(최재현 의원), 영농폐기물 집하장 창고형 거점센터 건립(소길영 의원), 조례 실행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책임 행정 구현(김충영 의원), 무인 매장 전수 실태조사 시행 및 등록 관리제 도입(송영자 의원), 송학 근린공원 조속한 사업 로드맵 마련 및 실질적 예산 편성(김미선 의원), 부송4지구 추경을 통한 통학로 안전 확보 및 재원 투입(신용 의원),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숙사 내 목욕탕⸱미니 로컬마켓 결합 복합 모델 구축(김순덕 의원), 제2차 공공기관 유치 전담 TF 구성 및 적극적인 유치 활동(정영미 의원) 등을 제기했다.
익산시의회는 사후 문제 지적보다는 예산 편성 전, 예산안 심의 과정의 선제적 의정활동 시스템 구축을 통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익산시는 5분 발언으로 제기된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또한, 향후 추진 상황에 대해 발언 의원들과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2026년 4월 1일
익산참여연대
‘대상포진 백신은 창고에, 전기차 예산은 반납’
행정 편의가 아닌 시민 권리 우선의 행정 변화가 필요하다.
- 시의회 사후 대응 대신 선제 대응을 위한 시정 점검 체계의 강화 필요 -
지난 익산시의회 제277회 임시회(3월 19일 – 26일) 5분 발언에 10명 의원은‘대상포진 접종, 전기차 보급, 의원 발의 조례 예산 미반영’등 시민 현안을 중심으로 행정 운영의 문제 지적과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대상포진 백신 접종 취약계층 우선 접종 원칙 고수로 집행률이 33%에 불과한 문제, 전기자동차 보급 국⸱도비 예산반납과 도비 추가지원 행정 누락으로 인한 시민 혜택 감소 등 행정 실책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밖에 수해방지, 공공기관 유치의 선제 대응 등 다양한 문제 제기와 개선을 촉구했다.
□ 대상포진 백신은 쌓아두고 접종률은 저조한 경직된 행정 운영의 변화 촉구
오임선 의원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과 관련하여, 2025년 기준 3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실제 집행률이 33%에 그친 점을 강력히 질타했다. 특히 백신 재고가 2,600명분이나 창고에 쌓여 있음에도 '취약계층 우선'이라는 행정 방침에만 매몰되어 접종을 원하는 일반 시민들을 돌려보낸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라고 규정하며, 물량 배분의 유연한 운영과 다연도 접종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익산시는 분기별로 대상포진 백신 접종 수량을 정해 취약계층 접수자부터 우선 접종하고 남은 백신 물량은 65세 이상 시민 접수를 통해 순차적으로 접종해야 한다. 익산시의회는 예산의 편성 전 행정 운영과 예산 집행 점검을 위한‘조례와 예산을 연계한 심의제 도입’이 필요하다.
□ 전기자동차 보급 예산 '추경 성립 전 예산 편성 제도' 활용 즉각 집행 촉구
장경호 의원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예산이 2년 전 120억 원에서 올해 63억 원으로 반토막 난 사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2025년 시비 매칭 실패로 국⸱도비 반납, 올해 예산 편성을 적게한 이유로 도비 편성과정에 행정적 누락이 발생을 보고하는 등 집행부의 무능을 '직무유기'라 비판하며 추경 전 예산 편성 제도 등을 활용한 즉각적인 전기자동차 보조금 집행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익산시는 전라북도의 행정적 실수라고 변명하지 말고 시민들의 혜택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익산시의회는‘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매칭 사전 전수 점검’제도화를 통해 제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수해방지, 영농폐기물, 조례 실행 예산, 근린공원, 무인 매장, 시민 안전 등 문제점 지적
수해방지 시스템 전면 재검토 및 시비 선제적 투입(최재현 의원), 영농폐기물 집하장 창고형 거점센터 건립(소길영 의원), 조례 실행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책임 행정 구현(김충영 의원), 무인 매장 전수 실태조사 시행 및 등록 관리제 도입(송영자 의원), 송학 근린공원 조속한 사업 로드맵 마련 및 실질적 예산 편성(김미선 의원), 부송4지구 추경을 통한 통학로 안전 확보 및 재원 투입(신용 의원),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숙사 내 목욕탕⸱미니 로컬마켓 결합 복합 모델 구축(김순덕 의원), 제2차 공공기관 유치 전담 TF 구성 및 적극적인 유치 활동(정영미 의원) 등을 제기했다.
익산시의회는 사후 문제 지적보다는 예산 편성 전, 예산안 심의 과정의 선제적 의정활동 시스템 구축을 통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익산시는 5분 발언으로 제기된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또한, 향후 추진 상황에 대해 발언 의원들과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2026년 4월 1일
익산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