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보고서] 제9대 익산시의회 의정활동 연속평가 ② 예산심의
“삭감의 이유도, 기록도 없다”… 익산시의회 ‘깜깜이 심의’
- 삭감 사유 기록·공개, 집행부 삭감 예산 반복 편성 개선 등 투명성 강화 촉구 -
익산참여연대는 2022년 2차 추경부터 2026년 본예산까지 제9대 익산시의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의 결과를 분석한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시민의 세금이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의회의 재정 통제 기능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9대 의회, 145억 원 삭감하며 재정 통제 기능 수행
성과와 과제 : 제9대 익산시의회는 총 7조 310억 원 규모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210개 사업, 약 145억 원을 삭감하며 재정 통제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전체 삭감액의 93.6%가 정책· 보조 사업에 집중되었으며, 일부 대규모 사업을 전액 삭감하는 등 사업 타당성 검증에 일정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계 : 다만, 심의가 정책 사업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행정 운영 전반의 효과성을 점검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습니다. 단순 삭감을 넘어 폭넓은 사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심의가 필요합니다.
□ 대규모 사업 및 정책사업 집중 점검
전체 삭감 사업 210건 중 106건(50.5%)은 부분 삭감(50% 이하), 89건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특히 1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 중 17개 사업(총 48억 5천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주요 전액 삭감 사업 : 시니어일자리 전문교육센터 건립(10억 원), 친환경 농건설기계 기술전환 기반구축사업(5억 원),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지원(4억 3천만 원), 행복 JUMP UP 프로젝트 지원(4억 2천만 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 분야별 심의 경향 : 도시·건설 분야는 강도 높고, 일반 행정 분야는 폭넓게
도시·건설·교통 분야 : 삭감률 49.71%로 가장 높은 심의 진행
문화·관광·체육·도서관 분야(42.81%)와 경제·산업·농축산 분야(42.89%) 높은 삭감률 기록
일반행정·안전·교육 분야 : 총 66개 사업이 조정되어 가장 많은 사업이 심의 대상이 됨
경제·산업·농축산 분야 : 총 28억 6천만 원이 삭감되어 분야별 삭감액 규모가 가장 큼
□ 삭감 사유조차 남기지 않는 '깜깜이 심의' 관행 지속
가장 심각한 문제 : 예산 삭감 사유가 회의록에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고, 비공개 의원 간담회 중심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어떤 기준으로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환류 체계(피드백)의 붕괴 : 삭감되었던 사업이 개선 없이 유사한 명칭으로 다시 편성되는 '반복 재편성' 관행도 확인되었습니다. 의회 심의가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단순한 '통과의례'로 전락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삭감 사유 공개와 환류 체계 구축으로 생산적 재정 심의 실현해야
익산참여연대는 의회가 단순한 '삭감 중심'의 견제를 넘어 실질적인 행정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핵심과제를 제시했습니다.
1. 삭감 사유 및 기준의 의무적 기록·공개
2. 반복 편성 사업에 대한 개선 여부 철저 점검
3. 예산 심의 결과가 실제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는 환류 체계 구축
삭감 사유를 기록하지 않고 비공개로 결정하는 관행은 행정의 안일함과 의회의 견제력 상실을 야기하는 근본 원인입니다. 의회가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면 삭감 기준과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주적 책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언론보도]
전주MBC - 익산참여연대 "시의회, 깜깜이 예산 심의 개선해야"
JTV뉴스 - 익산참여연대 "시의회, 예산 삭감 사유 기록해야"
프레시안 - '밀실 삭감' 논란…"집행부 예산 '깜깜이 심의', 기준도 원칙도 없었다"
신아일보 - "제9대 익산시의회 예산 145억 삭감…심의 투명성은 과제"
익산신문 - 익산참여연대"제9대 익산시의회 예산심의 '깜깜이'
소통뉴스 - “삭감의 이유도, 기록도 없다”… 익산시의회 ‘깜깜이 심의’ 쓴소리
익산투데이 - 삭감 이유도 기록도 없다… ‘깜깜이 심의’ 관행
익산시민뉴스 - “삭감의 이유도, 기록도 없다”… 익산시의회 ‘깜깜이 심의’
📍 9대 익산시의회 의정활동 분석 예산심의 보고서 전문은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평가보고서] 제9대 익산시의회 의정활동 연속평가 ② 예산심의
“삭감의 이유도, 기록도 없다”… 익산시의회 ‘깜깜이 심의’
- 삭감 사유 기록·공개, 집행부 삭감 예산 반복 편성 개선 등 투명성 강화 촉구 -
익산참여연대는 2022년 2차 추경부터 2026년 본예산까지 제9대 익산시의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의 결과를 분석한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시민의 세금이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의회의 재정 통제 기능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9대 의회, 145억 원 삭감하며 재정 통제 기능 수행
성과와 과제 : 제9대 익산시의회는 총 7조 310억 원 규모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210개 사업, 약 145억 원을 삭감하며 재정 통제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전체 삭감액의 93.6%가 정책· 보조 사업에 집중되었으며, 일부 대규모 사업을 전액 삭감하는 등 사업 타당성 검증에 일정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계 : 다만, 심의가 정책 사업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행정 운영 전반의 효과성을 점검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습니다. 단순 삭감을 넘어 폭넓은 사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심의가 필요합니다.
□ 대규모 사업 및 정책사업 집중 점검
전체 삭감 사업 210건 중 106건(50.5%)은 부분 삭감(50% 이하), 89건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특히 1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 중 17개 사업(총 48억 5천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주요 전액 삭감 사업 : 시니어일자리 전문교육센터 건립(10억 원), 친환경 농건설기계 기술전환 기반구축사업(5억 원),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지원(4억 3천만 원), 행복 JUMP UP 프로젝트 지원(4억 2천만 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 분야별 심의 경향 : 도시·건설 분야는 강도 높고, 일반 행정 분야는 폭넓게
도시·건설·교통 분야 : 삭감률 49.71%로 가장 높은 심의 진행
문화·관광·체육·도서관 분야(42.81%)와 경제·산업·농축산 분야(42.89%) 높은 삭감률 기록
일반행정·안전·교육 분야 : 총 66개 사업이 조정되어 가장 많은 사업이 심의 대상이 됨
경제·산업·농축산 분야 : 총 28억 6천만 원이 삭감되어 분야별 삭감액 규모가 가장 큼
□ 삭감 사유조차 남기지 않는 '깜깜이 심의' 관행 지속
가장 심각한 문제 : 예산 삭감 사유가 회의록에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고, 비공개 의원 간담회 중심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어떤 기준으로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환류 체계(피드백)의 붕괴 : 삭감되었던 사업이 개선 없이 유사한 명칭으로 다시 편성되는 '반복 재편성' 관행도 확인되었습니다. 의회 심의가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단순한 '통과의례'로 전락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삭감 사유 공개와 환류 체계 구축으로 생산적 재정 심의 실현해야
익산참여연대는 의회가 단순한 '삭감 중심'의 견제를 넘어 실질적인 행정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핵심과제를 제시했습니다.
1. 삭감 사유 및 기준의 의무적 기록·공개
2. 반복 편성 사업에 대한 개선 여부 철저 점검
3. 예산 심의 결과가 실제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는 환류 체계 구축
삭감 사유를 기록하지 않고 비공개로 결정하는 관행은 행정의 안일함과 의회의 견제력 상실을 야기하는 근본 원인입니다. 의회가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면 삭감 기준과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주적 책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언론보도]
전주MBC - 익산참여연대 "시의회, 깜깜이 예산 심의 개선해야"
JTV뉴스 - 익산참여연대 "시의회, 예산 삭감 사유 기록해야"
프레시안 - '밀실 삭감' 논란…"집행부 예산 '깜깜이 심의', 기준도 원칙도 없었다"
신아일보 - "제9대 익산시의회 예산 145억 삭감…심의 투명성은 과제"
익산신문 - 익산참여연대"제9대 익산시의회 예산심의 '깜깜이'
소통뉴스 - “삭감의 이유도, 기록도 없다”… 익산시의회 ‘깜깜이 심의’ 쓴소리
익산투데이 - 삭감 이유도 기록도 없다… ‘깜깜이 심의’ 관행
익산시민뉴스 - “삭감의 이유도, 기록도 없다”… 익산시의회 ‘깜깜이 심의’
📍 9대 익산시의회 의정활동 분석 예산심의 보고서 전문은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