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 제9대 익산시의회 의정활동 연속평가 ③ 시정 질문
현안은 기다리지 않아, 시정 질문 임시회 확대 필요
- 시정 질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일문일답 활성화, 다선 의원 참여 확대 과제 -
익산참여연대는 제9대 익산시의회 시정질문 운영 현황을 분석한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시정 질문은 민생 현안을 폭넓게 다뤘지만, 정례회 중심 운영으로 시의성이 떨어지고,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이 주를 이루면서 정책 검증 기능에도 한계를 보였다. 이에 임시회 시정 질문 확대와 일문일답 활성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초선의원 중심 참여, 재선 이상 의원 참여는 저조
시정 질문은 초선의원이 전체의 54%를 담당하며 활발한 참여를 보였다. 반면 재선 이상 의원들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저조했으며, 일부 의원은 임기 동안 시정 질문에 참여하지 않았다. 시정 질문이 특정 의원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의회 전체의 견제 기능을 균형 있게 작동시키는 과제가 남았다.
□ 정책 대안과 질의 완성도 높이는 준비 과정 필요
전체 의제의 64%는 문제 지적과 개선 요구에 집중되었으며, 구체적인 정책 대안과 실행 방안 제시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현안을 폭넓게 다룬 점은 긍정적이지만, 시정 질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 조사와 자료 분석, 원인 진단, 대안 제시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 민생 중심 의제는 성과, 미래전환 의제는 부족
시정 질문은 민생경제, 취약계층, 자치행정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고르게 다루었다. 반면 기후위기, 환경, 인구구조 변화 등 미래 대응과 관련된 의제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지역의 현재 문제뿐 아니라 미래 변화를 대비하는 정책 의제 발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일문일답 방식 확대 통해 정책 검증 기능 강화해야
시정 질문의 65%는 의원이 질문하고 시장이 준비된 답변을 일괄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즉각적인 추가 질의와 정책 검증에 한계가 있다. 시정 질문이 실질적인 정책 토론과 검증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의원과 시장이 묻고 답하는 일문일답 방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시의성 있는 현안 대응 위해 임시회 시정 질문 확대 필요
현재 시정 질문은 정례회 중심으로 운영되어 긴급한 현안이나 새로운 정책 이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이 수시로 발생하는 만큼 분기별로 개최되는 임시회에서도 시정 질문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의성과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
□ 시장 답변의 실행 결과를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 필요
집행부의 수용률은 76%로 나타났지만, 실제 정책과 예산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장치는 미흡했다. 본회의장에서 제시된 시장의 답변이 단순한 구두 약속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행정과 정책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공개가 필요하다. 시정 질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답변 이행 현황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사후 이행 공시제 도입이 요구된다.
익산참여연대는 시정 질문이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정책 변화와 행정 개선을 끌어내는 실질적인 행정감시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 확대 ▲임시회 시정 질문 활성화 ▲사전 정책 분석과 대안 제시 강화 ▲시정 질문 이행점검 제도화를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언론보도]
전북금강일보 - 익산참여연대 “시정 질문, ‘일괄 질문·답변’ 형식 한계형식
전북금강일보 - 전북 기초의회 시정질의는 정례회 때만 '고질적 관행'…"임시회도 추진, 창조적 긴장 유지해야" 한계”
익산시민뉴스 - 익산참여연대 "현안은 기다리지 않아, 시정 질문 임시회 확대 필요"
☞ 제9대 익산시의회 시정 질문 평가의 자세한 자료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익산참여연대, 제9대 익산시의회 의정활동 연속평가 ③ 시정 질문
현안은 기다리지 않아, 시정 질문 임시회 확대 필요
- 시정 질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일문일답 활성화, 다선 의원 참여 확대 과제 -
익산참여연대는 제9대 익산시의회 시정질문 운영 현황을 분석한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시정 질문은 민생 현안을 폭넓게 다뤘지만, 정례회 중심 운영으로 시의성이 떨어지고,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이 주를 이루면서 정책 검증 기능에도 한계를 보였다. 이에 임시회 시정 질문 확대와 일문일답 활성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초선의원 중심 참여, 재선 이상 의원 참여는 저조
시정 질문은 초선의원이 전체의 54%를 담당하며 활발한 참여를 보였다. 반면 재선 이상 의원들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저조했으며, 일부 의원은 임기 동안 시정 질문에 참여하지 않았다. 시정 질문이 특정 의원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의회 전체의 견제 기능을 균형 있게 작동시키는 과제가 남았다.
□ 정책 대안과 질의 완성도 높이는 준비 과정 필요
전체 의제의 64%는 문제 지적과 개선 요구에 집중되었으며, 구체적인 정책 대안과 실행 방안 제시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현안을 폭넓게 다룬 점은 긍정적이지만, 시정 질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 조사와 자료 분석, 원인 진단, 대안 제시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 민생 중심 의제는 성과, 미래전환 의제는 부족
시정 질문은 민생경제, 취약계층, 자치행정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고르게 다루었다. 반면 기후위기, 환경, 인구구조 변화 등 미래 대응과 관련된 의제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지역의 현재 문제뿐 아니라 미래 변화를 대비하는 정책 의제 발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일문일답 방식 확대 통해 정책 검증 기능 강화해야
시정 질문의 65%는 의원이 질문하고 시장이 준비된 답변을 일괄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즉각적인 추가 질의와 정책 검증에 한계가 있다. 시정 질문이 실질적인 정책 토론과 검증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의원과 시장이 묻고 답하는 일문일답 방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시의성 있는 현안 대응 위해 임시회 시정 질문 확대 필요
현재 시정 질문은 정례회 중심으로 운영되어 긴급한 현안이나 새로운 정책 이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이 수시로 발생하는 만큼 분기별로 개최되는 임시회에서도 시정 질문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의성과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
□ 시장 답변의 실행 결과를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 필요
집행부의 수용률은 76%로 나타났지만, 실제 정책과 예산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장치는 미흡했다. 본회의장에서 제시된 시장의 답변이 단순한 구두 약속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행정과 정책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공개가 필요하다. 시정 질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답변 이행 현황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사후 이행 공시제 도입이 요구된다.
익산참여연대는 시정 질문이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정책 변화와 행정 개선을 끌어내는 실질적인 행정감시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 확대 ▲임시회 시정 질문 활성화 ▲사전 정책 분석과 대안 제시 강화 ▲시정 질문 이행점검 제도화를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언론보도]
전북금강일보 - 익산참여연대 “시정 질문, ‘일괄 질문·답변’ 형식 한계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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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대 익산시의회 시정 질문 평가의 자세한 자료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