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 익산시의회 의정활동 평가
□ 평가 취지
▫ 의원의 정책 역량 제고 : 철저한 사전 준비와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대안 제시를 유도함으로써, 시의원의 정책 분석력과 전문적인 의정활동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자 함.
▫ 민의 대변 및 소통 활성화 : 지역 현안에 대해 시민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대변하고 공론화했는지 평가하여, 의회와 시민 간의 실질적인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함.
▫ 감시·견제 실효성 확보 : 단순한 비판이나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의 개선과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끌어내는 ‘실질적 대안 중심’의 의정활동을 정착시키기 위함.
□ 평가 개요
▫ 평가 대상 : 조례 제개정, 예산 심의, 시정 질문, 5분 발언 4개 분야
▫ 평가 기간 : 2022년 7월 – 2026년 3월
▫ 평가 자료 : 정보공개청구, 익산시의회
▫ 평가 내용 : 4개 분야 의정활동 결과 및 집행부 조치결과
1. 입법활동 : 입법 활동은 활발했지만, 조례의 실효성 확보는 과제
- 9대 익산시의회 총 250건 조례안 발의, 228건 최종 의결
- 전체 조례의 72%가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도입하는 제정 조례로 나타나 자치입법 활성화 측면에서는 긍정적
- 부결 5건, 보류 3건, 철회 14건 등 총 22건의 조례안은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함
- 초선의원이 전체 입법 활동의 53%를 담당하며 입법을 주도, 재선 및 일부 다선 의원들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저조, 의원별 입법 실적도 최대 13건에서 최소 2건까지 차이
- 2025년에는 가장 많은 의원이 입법 활동에 참여해 선거 시기와 연계된 입법 활동 증가 현상 확인
- 입법 분야는 취약계층 지원, 공공의료, 농업농촌, 산업정책, 시민안전 등 민생 분야 입법이 활발
- 반면 악취·미세먼지 문제, 기후위기 대응, 교통체계 개선, 도시재생 등 지역 현안과 미래 의제에 대한 입법은 상대적으로 부족
□ 제안사항
▲의원 발의 조례 사전 검토제도 강화 ▲조례 시행 후 집행 현황 의무 보고제 도입 ▲분야별 조례 사후평가 제도운영 ▲환경⸱기후⸱교통 분야 입법 확대 ▲집행부 사무의 의원 발의 관행 개선 등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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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심의 : 삭감의 이유도 기록도 없는 깜깜이 심의, 삭감 예산 반복 편성
□ 9대 의회, 145억 원 삭감하며 재정 통제 기능 수행
- 총 7조 310억 원 규모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210개 사업, 약 145억 원을 삭감하며 재정 통제 기능 수행
- 전체 삭감액의 93.6%가 정책· 보조 사업에 집중, 일부 대규모 사업 전액 삭감
□ 대규모 사업 및 정책사업 집중 점검
- 전체 삭감 사업 210건 중 106건(50.5%)은 부분 삭감(50% 이하), 89건은 전액 삭감
- 1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 중 17개 사업(총 48억 5천만 원) 전액 삭감
□ 분야별 심의 경향 : 도시·건설 분야는 강도 높고, 일반 행정 분야는 폭넓게
- 도시·건설·교통 분야 : 삭감률 49.71%로 가장 높은 심의 진행
- 문화·관광·체육·도서관 분야(42.81%)와 경제·산업·농축산 분야(42.89%) 높은 삭감률 기록
- 경제·산업·농축산 분야 : 총 28억 6천만 원이 삭감되어 분야별 삭감액 규모가 가장 큼
□ 삭감 사유조차 남기지 않는 '깜깜이 심의' 관행 지속
- 예산 삭감 사유가 회의록에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고, 비공개 의원 간담회 중심으로 결정
- 삭감되었던 사업이 개선 없이 유사한 명칭으로 다시 편성되는 '반복 재편성' 관행
□ 삭감 사유 공개와 환류 체계 구축으로 생산적 재정 심의 실현 : 핵심과제 제안
- 삭감 사유 및 기준의 의무적 기록·공개, 반복 편성 사업에 대한 개선 여부 철저 점검
- 예산 심의 결과가 실제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는 환류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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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정 질문 : 현안은 기다리지 않아, 시정 질문 임시회 확대 필요
□ 초선의원 중심 참여, 재선 이상 의원 참여는 저조
- 초선의원이 전체의 54%를 담당하며 활발한 참여, 재선 이상 의원들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저조
- 6명 의원은 임기 동안 단 한차례도 시정 질문을 하지 않음
□ 정책 대안과 질의 완성도 높이는 준비 과정 필요
- 전체 의제의 64%는 문제 지적과 개선 요구에 집중, 정책 대안과 실행 방안 제시 상대적으로 부족
- 사전 조사와 자료 분석, 원인 진단, 대안 제시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준비 과정이 필요
□ 민생 중심 의제는 성과, 미래전환 의제는 부족
- 민생경제, 취약계층, 자치행정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고르게 질문
- 기후위기, 환경, 인구구조 변화 등 미래 대응과 관련된 의제는 상대적으로 부족
□ 일문일답 방식 확대 통해 정책 검증 기능 강화해야
- 시정 질문의 65%는 의원이 질문하고 시장이 준비된 답변을 일괄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
- 이러한 방식은 즉각적인 추가 질의와 정책 검증에 한계
- 정책 토론과 검증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의원과 시장이 묻고 답하는 일문일답 방식의 확대 필요
□ 제안사항
시정 질문이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정책 변화와 행정 개선을 끌어내는 실질적인 행정감시 수단으로 발전하기 위해 ▲일문일답 방식 확대 ▲임시회 시정 질문 활성화 ▲사전 정책 분석과 대안 제시 강화 ▲시정 질문 이행점검 제도화를 개선 과제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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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분발언 : 지적에서 대안을 만드는 의회로 변화 필요
□ 의원 전원 참여, 역대 가장 활발한 5분 발언 문화 정착
- 의원 25명 전원이 참여하여 총 258회의 5분 발언 기록, 최다 발언 손진영 의원이 총 21회
- 의원 1인당 평균 발언 횟수는 11회로, 지난 7대(4.5회), 8대(7회) 의회와 비교해 꾸준히 증가
□ 초선 및 여성 의원의 주도적 활동
- 전체 발언의 54%(총 140회)를 초선 의원들이 담당하며 의정 활동의 중심 자리잡아
- 여성의원이 132회(인당 평균 13회)를 기록, 남성의원(총 126회, 인당 평균 8회)보다 더욱 활발
□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강화된 정책 제안
- 회기당 평균 발언 수는 2024년 7.1회에서 2026년 9.5회로 증가
-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현안 대응 및 정책 제안 노력이 더욱 늘어남
□ 도시 전체 대상 정책 의제 확대, 생활 현장 문제 발굴은 과제
- 발언 범위는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의제가 220회(85%)로 대부분을 차지
-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생활 현장과 지역 문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의제 발굴 확대 필요
□ 시민이 체감형 분야(안전·교통·경제·복지)에 높은 관심
- 경제산업(55회), 도시교통(52회), 시민생활(49회), 보건복지(48회), 자치행정(39회), 환경에너지(15회) 순 이었음
- 세부 분야는 시민안전(42회)이 가장 많았고, 교통(26회), 민생경제(21회), 농업농촌(21회), 취약계층(20회) 순 이었음
□ 제안사항 : "대안 제시형 의회로 성장, 데이터 기반 의정활동 강화해야"
- 시민 중심의 생활밀착형 현장 의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데이터와 사실 검증에 기반한 행정 감시 활동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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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익산시의회 의정활동 평가
□ 평가 취지
▫ 의원의 정책 역량 제고 : 철저한 사전 준비와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대안 제시를 유도함으로써, 시의원의 정책 분석력과 전문적인 의정활동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자 함.
▫ 민의 대변 및 소통 활성화 : 지역 현안에 대해 시민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대변하고 공론화했는지 평가하여, 의회와 시민 간의 실질적인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함.
▫ 감시·견제 실효성 확보 : 단순한 비판이나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의 개선과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끌어내는 ‘실질적 대안 중심’의 의정활동을 정착시키기 위함.
□ 평가 개요
▫ 평가 대상 : 조례 제개정, 예산 심의, 시정 질문, 5분 발언 4개 분야
▫ 평가 기간 : 2022년 7월 – 2026년 3월
▫ 평가 자료 : 정보공개청구, 익산시의회
▫ 평가 내용 : 4개 분야 의정활동 결과 및 집행부 조치결과
1. 입법활동 : 입법 활동은 활발했지만, 조례의 실효성 확보는 과제
- 9대 익산시의회 총 250건 조례안 발의, 228건 최종 의결
- 전체 조례의 72%가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도입하는 제정 조례로 나타나 자치입법 활성화 측면에서는 긍정적
- 부결 5건, 보류 3건, 철회 14건 등 총 22건의 조례안은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함
- 초선의원이 전체 입법 활동의 53%를 담당하며 입법을 주도, 재선 및 일부 다선 의원들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저조, 의원별 입법 실적도 최대 13건에서 최소 2건까지 차이
- 2025년에는 가장 많은 의원이 입법 활동에 참여해 선거 시기와 연계된 입법 활동 증가 현상 확인
- 입법 분야는 취약계층 지원, 공공의료, 농업농촌, 산업정책, 시민안전 등 민생 분야 입법이 활발
- 반면 악취·미세먼지 문제, 기후위기 대응, 교통체계 개선, 도시재생 등 지역 현안과 미래 의제에 대한 입법은 상대적으로 부족
□ 제안사항
▲의원 발의 조례 사전 검토제도 강화 ▲조례 시행 후 집행 현황 의무 보고제 도입 ▲분야별 조례 사후평가 제도운영 ▲환경⸱기후⸱교통 분야 입법 확대 ▲집행부 사무의 의원 발의 관행 개선 등을 제안
☞ 자세한 총평과 세부 내용은 아래 링크와 첨부 문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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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심의 : 삭감의 이유도 기록도 없는 깜깜이 심의, 삭감 예산 반복 편성
□ 9대 의회, 145억 원 삭감하며 재정 통제 기능 수행
- 총 7조 310억 원 규모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210개 사업, 약 145억 원을 삭감하며 재정 통제 기능 수행
- 전체 삭감액의 93.6%가 정책· 보조 사업에 집중, 일부 대규모 사업 전액 삭감
□ 대규모 사업 및 정책사업 집중 점검
- 전체 삭감 사업 210건 중 106건(50.5%)은 부분 삭감(50% 이하), 89건은 전액 삭감
- 1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 중 17개 사업(총 48억 5천만 원) 전액 삭감
□ 분야별 심의 경향 : 도시·건설 분야는 강도 높고, 일반 행정 분야는 폭넓게
- 도시·건설·교통 분야 : 삭감률 49.71%로 가장 높은 심의 진행
- 문화·관광·체육·도서관 분야(42.81%)와 경제·산업·농축산 분야(42.89%) 높은 삭감률 기록
- 경제·산업·농축산 분야 : 총 28억 6천만 원이 삭감되어 분야별 삭감액 규모가 가장 큼
□ 삭감 사유조차 남기지 않는 '깜깜이 심의' 관행 지속
- 예산 삭감 사유가 회의록에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고, 비공개 의원 간담회 중심으로 결정
- 삭감되었던 사업이 개선 없이 유사한 명칭으로 다시 편성되는 '반복 재편성' 관행
□ 삭감 사유 공개와 환류 체계 구축으로 생산적 재정 심의 실현 : 핵심과제 제안
- 삭감 사유 및 기준의 의무적 기록·공개, 반복 편성 사업에 대한 개선 여부 철저 점검
- 예산 심의 결과가 실제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는 환류 체계 구축
☞ 자세한 총평과 세부 내용은 아래 링크와 첨부 문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9대 익산시의회 예산심의 평가 바로가기
3. 시정 질문 : 현안은 기다리지 않아, 시정 질문 임시회 확대 필요
□ 초선의원 중심 참여, 재선 이상 의원 참여는 저조
- 초선의원이 전체의 54%를 담당하며 활발한 참여, 재선 이상 의원들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저조
- 6명 의원은 임기 동안 단 한차례도 시정 질문을 하지 않음
□ 정책 대안과 질의 완성도 높이는 준비 과정 필요
- 전체 의제의 64%는 문제 지적과 개선 요구에 집중, 정책 대안과 실행 방안 제시 상대적으로 부족
- 사전 조사와 자료 분석, 원인 진단, 대안 제시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준비 과정이 필요
□ 민생 중심 의제는 성과, 미래전환 의제는 부족
- 민생경제, 취약계층, 자치행정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고르게 질문
- 기후위기, 환경, 인구구조 변화 등 미래 대응과 관련된 의제는 상대적으로 부족
□ 일문일답 방식 확대 통해 정책 검증 기능 강화해야
- 시정 질문의 65%는 의원이 질문하고 시장이 준비된 답변을 일괄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
- 이러한 방식은 즉각적인 추가 질의와 정책 검증에 한계
- 정책 토론과 검증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의원과 시장이 묻고 답하는 일문일답 방식의 확대 필요
□ 제안사항
시정 질문이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정책 변화와 행정 개선을 끌어내는 실질적인 행정감시 수단으로 발전하기 위해 ▲일문일답 방식 확대 ▲임시회 시정 질문 활성화 ▲사전 정책 분석과 대안 제시 강화 ▲시정 질문 이행점검 제도화를 개선 과제로 제시
☞ 자세한 총평과 세부 내용은 아래 링크와 첨부 문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9대 익산시의회 시정 질문 평가 바로가기
4. 5분발언 : 지적에서 대안을 만드는 의회로 변화 필요
□ 의원 전원 참여, 역대 가장 활발한 5분 발언 문화 정착
- 의원 25명 전원이 참여하여 총 258회의 5분 발언 기록, 최다 발언 손진영 의원이 총 21회
- 의원 1인당 평균 발언 횟수는 11회로, 지난 7대(4.5회), 8대(7회) 의회와 비교해 꾸준히 증가
□ 초선 및 여성 의원의 주도적 활동
- 전체 발언의 54%(총 140회)를 초선 의원들이 담당하며 의정 활동의 중심 자리잡아
- 여성의원이 132회(인당 평균 13회)를 기록, 남성의원(총 126회, 인당 평균 8회)보다 더욱 활발
□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강화된 정책 제안
- 회기당 평균 발언 수는 2024년 7.1회에서 2026년 9.5회로 증가
-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현안 대응 및 정책 제안 노력이 더욱 늘어남
□ 도시 전체 대상 정책 의제 확대, 생활 현장 문제 발굴은 과제
- 발언 범위는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의제가 220회(85%)로 대부분을 차지
-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생활 현장과 지역 문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의제 발굴 확대 필요
□ 시민이 체감형 분야(안전·교통·경제·복지)에 높은 관심
- 경제산업(55회), 도시교통(52회), 시민생활(49회), 보건복지(48회), 자치행정(39회), 환경에너지(15회) 순 이었음
- 세부 분야는 시민안전(42회)이 가장 많았고, 교통(26회), 민생경제(21회), 농업농촌(21회), 취약계층(20회) 순 이었음
□ 제안사항 : "대안 제시형 의회로 성장, 데이터 기반 의정활동 강화해야"
- 시민 중심의 생활밀착형 현장 의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데이터와 사실 검증에 기반한 행정 감시 활동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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