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의 의미와 개선 방안을 살펴보는 생방송 심층토론이 어젯밤 KBS1 텔레비전에서 방영됐습니다.
토론자들은 주민참여예산이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일부 민원 해결 수단으로도 악용되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습니다.
이종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자치단체장 권한 일부를 주민이 위임받아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제의 애초 목적이지만, 심의권한을 가진 지방의회가 편성권도 갖는 편법적인 형태가 되면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민/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 예산을 누가 결정하느냐 주민이 결정하느냐, 주민이 결정해야 주민참여예산인 거죠. 그런데 주민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최영일 전라북도의회 부의장은 주민참여예산의 경우 시군 마을 단위에서 제안을 받아 다시 시군과 전라북도, 또 도의회 심의 등 6단계 과정을 거쳐야만 집행되는 투명한 구조라며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최영일/전라북도의회 부의장 : '여기(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확정된 것을 4단계인 전라북도에 제출하게 됩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또 시군에서 검토한 것처럼 도 사업부서에서 똑같이 타당성이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 뒤에….']
이 사무처장은 주민숙원사업비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름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보이지 않는 손이 예산 편성을 좌지우지하는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상민/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지금 이 예산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고 보면 표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안정적으로 표가 있는 곳, 그래서 공동주택, 경로당 이런 곳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흐름을 누가 조정하느냐….']
최 부의장은 썩은 나무 한 그루만 보지 말고 울창한 숲을 봐달라면서 현 주민참여예산은 충분히 주민의 생각을 담아 공정한 절차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영일/전라북도의회 부의장 : '마을 지역주민들이 마을에 필요한 것들 마을 이장에게 건의하게 되고 마을 이장들이 면에 신청하거든요. 그런 구조입니다. 일절 그런 절차가 무시되는 그런 상황은 절대로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최 부의장은 '업체참여예산'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는 만큼 최저입찰제 도입을 통해 폐단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 사무처장은 지방의원도 함께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 예산 편성과 심의 권한을 모두 맡기는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의미와 개선 방안을 살펴보는 생방송 심층토론이 어젯밤 KBS1 텔레비전에서 방영됐습니다.
토론자들은 주민참여예산이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일부 민원 해결 수단으로도 악용되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습니다.
이종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자치단체장 권한 일부를 주민이 위임받아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제의 애초 목적이지만, 심의권한을 가진 지방의회가 편성권도 갖는 편법적인 형태가 되면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민/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 예산을 누가 결정하느냐 주민이 결정하느냐, 주민이 결정해야 주민참여예산인 거죠. 그런데 주민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최영일 전라북도의회 부의장은 주민참여예산의 경우 시군 마을 단위에서 제안을 받아 다시 시군과 전라북도, 또 도의회 심의 등 6단계 과정을 거쳐야만 집행되는 투명한 구조라며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최영일/전라북도의회 부의장 : '여기(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확정된 것을 4단계인 전라북도에 제출하게 됩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또 시군에서 검토한 것처럼 도 사업부서에서 똑같이 타당성이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 뒤에….']
이 사무처장은 주민숙원사업비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름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보이지 않는 손이 예산 편성을 좌지우지하는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상민/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지금 이 예산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고 보면 표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안정적으로 표가 있는 곳, 그래서 공동주택, 경로당 이런 곳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흐름을 누가 조정하느냐….']
최 부의장은 썩은 나무 한 그루만 보지 말고 울창한 숲을 봐달라면서 현 주민참여예산은 충분히 주민의 생각을 담아 공정한 절차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영일/전라북도의회 부의장 : '마을 지역주민들이 마을에 필요한 것들 마을 이장에게 건의하게 되고 마을 이장들이 면에 신청하거든요. 그런 구조입니다. 일절 그런 절차가 무시되는 그런 상황은 절대로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최 부의장은 '업체참여예산'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는 만큼 최저입찰제 도입을 통해 폐단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 사무처장은 지방의원도 함께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 예산 편성과 심의 권한을 모두 맡기는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